부동산 공급시기 on TaxDesk Insighthttps://insight.taxdesk.kr/tags/%EB%B6%80%EB%8F%99%EC%82%B0-%EA%B3%B5%EA%B8%89%EC%8B%9C%EA%B8%B0/Recent content in 부동산 공급시기 on TaxDesk InsightHugoko-krTue, 21 Jul 2026 00:00:00 +0000[취소] 등기 전 배타적 이용이 시작된 부동산의 공급시기 (조심2026부1569)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21-property-supply-time-before-registration-exclusive-use-2026-bu-1569/Tue, 21 Jul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21-property-supply-time-before-registration-exclusive-use-2026-bu-1569/매수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가스시설 검사를 받고 식당 공사와 영업 준비를 했으며 매매계약 무렵 임차인에서 매수인으로 지위가 바뀌었다. 심판원은 사실상 소유자로서 배타적으로 이용하도록 점유가 이전된 2020년 제1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제척기간이 지난 뒤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부과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