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 부가가치세가공세금계산서라도 장기 부과제척기간은 따로 입증해야 한다 (조심2026서0290)가공세금계산서 판단은 유지됐지만, 장기 부과제척기간은 매입처의 매출세액 면탈과 조세수입 감소 인식까지 과세기간별로 따져야 한다고 보아 2018년 제2기와 2019년 제1기 본세 처분을 취소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