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변경금지 on TaxDesk Insighthttps://insight.taxdesk.kr/tags/%EB%B6%88%EC%9D%B4%EC%9D%B5%EB%B3%80%EA%B2%BD%EA%B8%88%EC%A7%80/Recent content in 불이익변경금지 on TaxDesk InsightHugoko-krMon, 01 Jun 2026 23:58:00 +0900가공세금계산서라도 장기 부과제척기간은 따로 입증해야 한다 (조심2026서029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01-fake-tax-invoice-assessment-period/Mon, 01 Jun 2026 23:58: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01-fake-tax-invoice-assessment-period/가공세금계산서 판단은 유지됐지만, 장기 부과제척기간은 매입처의 매출세액 면탈과 조세수입 감소 인식까지 과세기간별로 따져야 한다고 보아 2018년 제2기와 2019년 제1기 본세 처분을 취소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