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on TaxDesk Insighthttps://insight.taxdesk.kr/tags/%EB%B9%84%EA%B3%BC%EC%84%B8/Recent content in 비과세 on TaxDesk InsightHugoko-krWed, 01 Jul 2026 23:59:00 +0900기본급에 편입한 중식대도 비과세 식사대가 될 수 있는가: 조심2025서2281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01-meal-allowance-included-in-base-pay-2025-seo-2281/Wed, 01 Jul 2026 23:59: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01-meal-allowance-included-in-base-pay-2025-seo-2281/조세심판원은 급여명세서에 식사대가 따로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과거 별도 지급하던 중식비가 본봉에 편입된 경위와 이후 보수규정·의사록이 그 성격과 금액의 연속성을 뒷받침하면 기준급여 중 해당 금액을 비과세 식사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원천세 경정청구 거부를 취소했다.[취소] 1월 25일까지 폐업신고한 면허에 대한 정기분 등록면허세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30-license-tax-closure-january-25-exemption-2026-bang-0615/Tue, 30 Jun 2026 23:58: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30-license-tax-closure-january-25-exemption-2026-bang-0615/조세심판원은 2026년 1월 16일 폐업신고가 확인된 일반음식점 면허가 지방세법 시행령의 1월 25일 신고 특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승소] 학교용 부동산 취득세 유예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사라진 날부터 다시 계산하지 않는다 (2021두58059)https://insight.taxdesk.kr/posts/2024-05-30-school-use-property-acquisition-tax-grace-period-not-restarted-2021-du-58059/Thu, 30 May 2024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4-05-30-school-use-property-acquisition-tax-grace-period-not-restarted-2021-du-58059/학교법인의 경정거부 취소청구에 관하여 항소심은 일부를 취소하고 일부는 각하하며 나머지는 기각했고,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했다. 취득일·등기일부터 지난 3년은 정당한 사유가 사라진 날부터 다시 진행되지 않는다. 다만 확정 여부는 미확인이다(확인일 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