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nsight.taxdesk.kr/tags/%EB%B9%84%EC%98%81%EB%A6%AC%EB%B2%95%EC%9D%B8/Recent content in 비영리법인 on TaxDesk InsightHugoko-krThu, 21 May 2026 23:59: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5-21-debt-adjustment-fee-nonprofit-corporation-tax/Thu, 21 May 2026 23:59: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5-21-debt-adjustment-fee-nonprofit-corporation-tax/서민금융법상 개인채무조정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특수목적법인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분담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소득인지 다투어진 사건. 조세심판원은 분담수수료가 법령상 절차와 예산 구조에 따라 산정되고, 미집행분은 다음 해 수입예산에서 차감되는 등 실비변상 성격이 강하므로 과세대상 수익사업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