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계산서 on TaxDesk Insighthttps://insight.taxdesk.kr/tags/%EC%82%AC%EC%8B%A4%EA%B3%BC-%EB%8B%A4%EB%A5%B8-%EA%B3%84%EC%82%B0%EC%84%9C/Recent content in 사실과 다른 계산서 on TaxDesk InsightHugoko-krThu, 16 Jul 2026 23:59:00 +0900[취소] 사실과 다른 계산서라도 부정행위는 별도 입증해야 한다 (조심2025인4153)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16-false-invoice-fraud-statute-limit-2025-in-4153/Thu, 16 Jul 2026 23:59: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16-false-invoice-fraud-statute-limit-2025-in-4153/조세심판원은 꽃게 매입계산서 관련 필요경비 부인은 정당하다고 보았지만, 청구인이 자료상 거래를 미리 알고 공모했다는 직접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고 상당액을 실제 이체한 점을 들어 부정행위는 부정했다. 이에 일반 5년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종합소득세 처분 전부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