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고정자산 on TaxDesk Insighthttps://insight.taxdesk.kr/tags/%EC%82%AC%EC%97%85%EC%9A%A9-%EA%B3%A0%EC%A0%95%EC%9E%90%EC%82%B0/Recent content in 사업용 고정자산 on TaxDesk InsightHugoko-krWed, 15 Jul 2026 00:00:00 +0900[취소] 물상보증채무와 업종 변경에도 법인전환 취득세 감면을 인정한 결정 (조심2025지1496)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15-incorporation-acquisition-tax-property-guarantee-industry-change-2025-ji-1496/Wed, 15 Jul 2026 00:00: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15-incorporation-acquisition-tax-property-guarantee-industry-change-2025-ji-1496/개인사업자의 부동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한 사건에서, 심판원은 등기 자본금이 순자산가액보다 작게 나타난 사정이 법원 보정명령에 따른 회계처리 결과라고 보았다. 또한 전환 전 부동산 임대업과 전환 뒤 관광숙박업의 업종이 다르더라도 법에 업종 동일성 요건이 없다고 보아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