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기각 on TaxDesk Insighthttps://insight.taxdesk.kr/tags/%EC%83%81%EA%B3%A0%EA%B8%B0%EA%B0%81/Recent content in 상고기각 on TaxDesk InsightHugoko-krThu, 30 May 2024 00:00:00 +0000[승소] 학교용 부동산 취득세 유예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사라진 날부터 다시 계산하지 않는다 (2021두58059)https://insight.taxdesk.kr/posts/2024-05-30-school-use-property-acquisition-tax-grace-period-not-restarted-2021-du-58059/Thu, 30 May 2024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4-05-30-school-use-property-acquisition-tax-grace-period-not-restarted-2021-du-58059/학교법인의 경정거부 취소청구에 관하여 항소심은 일부를 취소하고 일부는 각하하며 나머지는 기각했고,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했다. 취득일·등기일부터 지난 3년은 정당한 사유가 사라진 날부터 다시 진행되지 않는다. 다만 확정 여부는 미확인이다(확인일 2026-09-02).[대법원 승소] 연부대금 85퍼센트를 지급했어도 매수인 지위를 넘겼다면 사실상 취득인가 (2021두5488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1-12-30-installment-land-buyer-status-transfer-2021-du-54880/Thu, 30 Dec 2021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1-12-30-installment-land-buyer-status-transfer-2021-du-54880/토지 연부대금의 약 85퍼센트를 낸 매수인들이 마지막 할부금 지급 전에 공사의 동의를 받아 새 법인에 매수인 지위를 넘겼다. 법원은 미지급 약 15퍼센트의 규모, 지급 주체, 승계 뒤 소유권 취득 가능성 상실을 함께 보아 종전 매수인들의 사실상 취득을 부정했고, 대법원은 처분청 상고를 기각했다.[승소] 납세고지서 송달 하자로 취득세 부과가 무효가 된 사건 (2021두41884)https://insight.taxdesk.kr/posts/2021-09-16-unattended-locker-tax-notice-invalid-acquisition-tax-2021-du-41884/Thu, 16 Sep 2021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1-09-16-unattended-locker-tax-notice-invalid-acquisition-tax-2021-du-41884/납세고지서를 무인택배보관함에 넣고 공시송달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적법한 교부·유치·공시송달이 없어 취득세 부과가 당연무효라고 확인했다. 처분 효력이 처음부터 생기지 않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피고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다만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확인일 2026-09-01).[승소] 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수탁자가 등기와 건축주 명의를 받아도 위탁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은 남을 수 있다 (2021두39942)https://insight.taxdesk.kr/posts/2021-09-09-management-land-trust-rental-housing-acquisition-tax-2021-du-39942/Thu, 09 Sep 2021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1-09-09-management-land-trust-rental-housing-acquisition-tax-2021-du-39942/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수탁자가 소유권 등기와 건축주 명의를 받았더라도 위탁자=실질 건축 주체로 볼 수 있다면 임대주택 감면은 남을 수 있다. 1심은 경정거부 일부취소로 정당감면세액 부분을 받아들였고, 항소심은 이를 인용했으며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승소] 재외국민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됐다는 이유만으로 1가구 1주택 상속 특례를 배제할 수 없다 (2021두38765)https://insight.taxdesk.kr/posts/2021-08-26-overseas-korean-household-inheritance-special-rate-2021-du-38765/Thu, 26 Aug 2021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1-08-26-overseas-korean-household-inheritance-special-rate-2021-du-38765/배우자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한 납세자가 재외국민인 딸의 주민등록 등재 때문에 1가구 1주택 특례를 배제당한 사건에서, 법원은 국내 생활 근거 없는 재외국민의 형식적 등재만으로 특례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아 처분 전부를 취소했고 항소와 상고를 기각했다.[승소] 취득 당시부터 고급주택이면 5년 이내 해당 변경을 이유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 (2021두39317)https://insight.taxdesk.kr/posts/2021-08-26-luxury-housing-from-acquisition-not-five-year-recapture-2021-du-39317/Thu, 26 Aug 2021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1-08-26-luxury-housing-from-acquisition-not-five-year-recapture-2021-du-39317/복층형 공동주택의 옥탑 등을 둘러싼 취득세 추징 사건에서 항소심은 납세자가 취득 당시부터 고급주택을 취득했으므로 취득 뒤 5년 이내 고급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한 추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독자 법리 설시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