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사] 출자금의 실질 귀속과 회수 불가능한 대여금의 상속재산 평가 (조심2026서1197)
조세심판원은 다른 사람 명의의 출자금이 피상속인의 채권 회수액인지, 법인 대여금이 상속개시일 현재 전부 또는 일부 회수 불가능했는지를 기존 자료만으로 확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금융거래와 채무관계, 채무법인의 재산상황을 다시 조사해 상속세를 고치도록 했다.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2건
조세심판원은 다른 사람 명의의 출자금이 피상속인의 채권 회수액인지, 법인 대여금이 상속개시일 현재 전부 또는 일부 회수 불가능했는지를 기존 자료만으로 확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금융거래와 채무관계, 채무법인의 재산상황을 다시 조사해 상속세를 고치도록 했다.
조세심판원은 도시개발사업 매수인의 필지별 가격 산정자료가 확인되므로 상속농지 가액을 총매매대금 기준시가 안분으로 다시 계산할 수 없다고 보았다. 다만 장기 거주와 공동영농 구조, 농지대장·농업경영체 등록·농자재 구매 등 증빙을 종합해 피상속인 부부의 영농 사실을 인정하고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