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on TaxDesk Insighthttps://insight.taxdesk.kr/tags/%EC%83%81%EC%86%8D/Recent content in 상속 on TaxDesk InsightHugoko-krThu, 26 Aug 2021 00:00:00 +0000[승소] 재외국민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됐다는 이유만으로 1가구 1주택 상속 특례를 배제할 수 없다 (2021두38765)https://insight.taxdesk.kr/posts/2021-08-26-overseas-korean-household-inheritance-special-rate-2021-du-38765/Thu, 26 Aug 2021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1-08-26-overseas-korean-household-inheritance-special-rate-2021-du-38765/배우자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한 납세자가 재외국민인 딸의 주민등록 등재 때문에 1가구 1주택 특례를 배제당한 사건에서, 법원은 국내 생활 근거 없는 재외국민의 형식적 등재만으로 특례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아 처분 전부를 취소했고 항소와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