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 부가가치세중국 역방향용역 영세율, 상호주의 충족 인정 (조심2025서1840)국내법인이 중국 소재 외국법인에 제공한 지식재산권 용역에 대해, 중국 증치세가 실제 면세 운영됨을 인정하여 영세율 상호주의를 충족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