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nsight.taxdesk.kr/tags/%EC%84%9C%EB%A5%98%EC%86%A1%EB%8B%AC/Recent content in 서류송달 on TaxDesk InsightHugoko-krMon, 29 Jun 2026 23:55: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29-public-notice-service-income-tax-cancellation-2025-so-4323/Mon, 29 Jun 2026 23:55: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29-public-notice-service-income-tax-cancellation-2025-so-4323/조세심판원이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그 송달에 의존한 2020년부터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한 결정이다. 2차 발송지와 청구인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두 차례 방문은 휴일을 제외한 3일 간격 요건에 미달했으며, 전화·문자로 송달장소를 확인하려 한 증빙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