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이전가격 평가액과 배터리 선급금, 입증 부족이면 재조사 (조심2025서3181)
파산 절차에서 취득한 배터리 관련 특허권을 국외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한 뒤, 과세관청이 특허법인의 기술가치 평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과세한 사안이다. 조세심판원은 미래 현금흐름 평가의 전제인 예상매출액과 사업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과세관청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특허권 정상가격과 배터리 선급금의 거래 실질을 재조사하도록 했다. 다만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부분은 청구법인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