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거래당사자 on TaxDesk Insighthttps://insight.taxdesk.kr/tags/%EC%84%A0%EC%9D%98%EC%9D%98-%EA%B1%B0%EB%9E%98%EB%8B%B9%EC%82%AC%EC%9E%90/Recent content in 선의의 거래당사자 on TaxDesk InsightHugoko-krWed, 22 Jul 2026 00:00:00 +0900[재조사] 수출 서류가 위조됐어도 영세율 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으로 단정할 수 있는가 (조심2025서2155)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22-export-documents-zero-rate-fake-transaction-reinvestigation-2025-seo-2155/Wed, 22 Jul 2026 00:00: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22-export-documents-zero-rate-fake-transaction-reinvestigation-2025-seo-2155/수출계약서와 통관서류의 위조 및 계약상 수입자의 거래 부인에도 조사보고서와 포워더 진술에는 실제 물품 이동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부분도 있어, 영세율 세금계산서 전부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본 결정이다. 실제 수출된 물품·금액·수취자를 재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배척했다.[취소] 금지금 거래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가 (조심2026서203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20-gold-transaction-good-faith-counterparty-2026-seo-2030/Mon, 20 Jul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20-gold-transaction-good-faith-counterparty-2026-seo-2030/금지금의 실제 매입은 인정됐지만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자와 다르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이 부인된 사건에서, 거래처 등록 기록·금거래전용계좌·거래 서류·수사 결과·소개 경위가 선의의 거래당사자 판단에 어떻게 연결되어 부과처분 취소를 이끌었는지 정리하고 실무 대응 기준까지 살핀다.위장사업자 명의 인력공급 세금계산서와 선의·무과실 판단 (조심2026부1447)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23-good-faith-trader-workforce-supply-2026-bu-1447/Tue, 23 Jun 2026 23:58: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23-good-faith-trader-workforce-supply-2026-bu-1447/배관 설치 인력공급 용역과 대금 지급은 실제였으나 공급자가 위장사업자로 조사된 사안에서, 대표 대면과 기본서류 확인, 현장 인원 면담·근태·안전관리, 계좌이체가 이루어졌고 명의위장을 의심할 충분한 사정이나 특별한 조세상 이익이 없었다는 이유로 선의·무과실을 인정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취소한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