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해외자회사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과 해명자료 요구의 재조사 해당 여부 (조심2025서3948)
해외자회사가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해 신주를 발행한 부분은 주주에게 이익을 나눌 목적이 없었더라도 의제배당에 해당하지만, 앞선 통합세무조사 뒤 1년 가까이 같은 자료와 추가 자료를 거듭 요구해 이루어진 2020사업연도 과세는 금지된 재조사에 근거한 것으로 보아 취소한 결정이다.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2건
해외자회사가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해 신주를 발행한 부분은 주주에게 이익을 나눌 목적이 없었더라도 의제배당에 해당하지만, 앞선 통합세무조사 뒤 1년 가까이 같은 자료와 추가 자료를 거듭 요구해 이루어진 2020사업연도 과세는 금지된 재조사에 근거한 것으로 보아 취소한 결정이다.
사업장을 법인에 넘길 때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더라도, 기존 임차 구조와 영업의 통일성이 유지된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다만 자가 사용 부동산을 양도 후 임대 구조로 바꾼 사업장은 과세대상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