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on TaxDesk Insighthttps://insight.taxdesk.kr/tags/%EC%84%B8%EB%AC%B4%EC%A1%B0%EC%82%AC/Recent content in 세무조사 on TaxDesk InsightHugoko-krWed, 22 Jul 2026 00:00:00 +0900[취소] 해외자회사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과 해명자료 요구의 재조사 해당 여부 (조심2025서3948)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22-deemed-dividend-repeat-tax-audit-2025-seo-3948/Wed, 22 Jul 2026 00:00: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22-deemed-dividend-repeat-tax-audit-2025-seo-3948/해외자회사가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해 신주를 발행한 부분은 주주에게 이익을 나눌 목적이 없었더라도 의제배당에 해당하지만, 앞선 통합세무조사 뒤 1년 가까이 같은 자료와 추가 자료를 거듭 요구해 이루어진 2020사업연도 과세는 금지된 재조사에 근거한 것으로 보아 취소한 결정이다.사업장 포괄양수도, 부동산 미이전만으로 과세할 수 없다 (조심2024구6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11-business-transfer-vat/Thu, 11 Jun 2026 23:59: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11-business-transfer-vat/사업장을 법인에 넘길 때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더라도, 기존 임차 구조와 영업의 통일성이 유지된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다만 자가 사용 부동산을 양도 후 임대 구조로 바꾼 사업장은 과세대상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