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인 권리 on TaxDesk Insighthttps://insight.taxdesk.kr/tags/%EC%86%8C%EC%86%A1-%EC%A4%91%EC%9D%B8-%EA%B6%8C%EB%A6%AC/Recent content in 소송 중인 권리 on TaxDesk InsightHugoko-krMon, 24 Aug 2026 00:00:00 +0000[경정] 명의신탁 사원권의 상속재산 평가는 유지했지만 가산세는 취소한 사건 (조심2025서2247)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8-24-nominal-trust-membership-interest-penalty-relief-2025-seo-2247/Mon, 24 Aug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8-24-nominal-trust-membership-interest-penalty-relief-2025-seo-2247/명의신탁된 유한회사 사원권은 확정판결로 피상속인 귀속이 확인되어 상속개시일 기준 보충적 평가가 유지됐다. 다만 신고 당시 명의와 소유권 귀속을 둘러싼 다툼이 계속되어 상속인에게 신고와 납부를 기대하기 어려웠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모두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