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 부가[취소] 등기 전 배타적 이용이 시작된 부동산의 공급시기 (조심2026부1569)매수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가스시설 검사를 받고 식당 공사와 영업 준비를 했으며 매매계약 무렵 임차인에서 매수인으로 지위가 바뀌었다. 심판원은 사실상 소유자로서 배타적으로 이용하도록 점유가 이전된 2020년 제1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제척기간이 지난 뒤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부과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