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nsight.taxdesk.kr/tags/%EC%88%98%EC%9D%B5%EC%82%AC%EC%97%85/Recent content in 수익사업 on TaxDesk InsightHugoko-krThu, 21 May 2026 23:59: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5-21-debt-adjustment-fee-nonprofit-corporation-tax/Thu, 21 May 2026 23:59: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5-21-debt-adjustment-fee-nonprofit-corporation-tax/서민금융법상 개인채무조정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특수목적법인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분담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소득인지 다투어진 사건. 조세심판원은 분담수수료가 법령상 절차와 예산 구조에 따라 산정되고, 미집행분은 다음 해 수입예산에서 차감되는 등 실비변상 성격이 강하므로 과세대상 수익사업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5-14-religious-retreat-property-tax-exemption-2025-ji-1531/Thu, 14 May 2026 23:59: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5-14-religious-retreat-property-tax-exemption-2025-ji-1531/종교단체가 운영한 수련원에서 숙박비와 식비가 포함된 참가비를 받았더라도, 통상 숙박요금보다 낮은 실비 성격이고 단체가 운영비의 약 90%를 부담했다면 곧바로 수익사업이나 유료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본관·숙소동·편의동과 부속토지 중 수련원 관련 면적만 재조사해 면제하도록 했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1-06-03-religious-underground-parking-paid-use-2021-du-34534/Thu, 03 Jun 2021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1-06-03-religious-underground-parking-paid-use-2021-du-34534/종교단체가 조건부로 유료 운영한 지하주차장을 두고 항소심은 수익사업 사용이 아니라며 2014년 귀속 취득세 등 569,911,930원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했으나, 같은 주차장이 유료로 사용된 이상 재산세 등 1,091,240,620원은 그대로 유지했고 대법원은 양쪽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