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 취득세[취소] 수익자 지위를 넘기지 않은 위탁자 변경과 취득세 (조심2026방0444)부동산 관리신탁에서 위탁자 명의만 청구인으로 바뀌고 수익자 지위와 처분·관리권은 종전 당사자에게 남았다. 심판원은 넓은 시행령 예외를 적용한 것이 아니라, 계약이 신탁의 본질에 맞지 않아 청구인이 신탁법상 유효한 위탁자 지위를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취득세 부과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