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nsight.taxdesk.kr/tags/%EC%8B%A0%EA%B3%A0%EB%82%A9%EC%84%B8/Recent content in 신고납세 on TaxDesk InsightHugoko-krThu, 14 Jan 2021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1-01-14-acquisition-tax-statute-limit-unjust-enrichment-2020-da-267088/Thu, 14 Jan 2021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1-01-14-acquisition-tax-statute-limit-unjust-enrichment-2020-da-267088/플로팅독을 2011년 리스 만료와 함께 취득했는데 2017년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안이다. 항소심은 5년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세금채무가 소멸했고 신고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보아 대한민국과 경상남도에 원금 합계 113,416,300원 및 각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다. 대법원은 별도 실체 판단 없이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