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 on TaxDesk Insighthttps://insight.taxdesk.kr/tags/%EC%8B%A0%EB%A2%B0%EB%B3%B4%ED%98%B8/Recent content in 신뢰보호 on TaxDesk InsightHugoko-krTue, 02 Jun 2026 23:58:00 +0900특정법인 이익 증여, 세법 해석이 바뀌어도 가산세는 다르다 (조심2026중1148)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02-specific-corporation-gift-penalty/Tue, 02 Jun 2026 23:58: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02-specific-corporation-gift-penalty/특정법인에 주식이 무상 증여된 사안에서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를 쌍방관계로 보아 본세 과세는 유지했지만, 국세청의 선행 해석과 과세하지 않음 조사통지, 장기간 과세 지연을 이유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취소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