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4건
2003년 취득 부동산의 2024년 양도에서 장부가액이 아닌 쟁점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지가 다투어졌다. 심판원은 취득 시기, 문서감정과 원본 확인, 과거 분할양도 신고 시인을 들어 계약서상 매매대금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채권 회수를 위해 아파트를 넘겨받은 뒤 양수인이 미납 할부금을 대신 납부한 사건에서, 심판원은 채권 자료와 유사매매사례가액, 근저당권, 입주금 납부 내역, 취득세 자료를 함께 보아 그 할부금을 양도가액뿐 아니라 청구인의 취득가액에도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때 실제와 다른 거래가액을 적었더라도 2024.3.18. 실제 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기한후신고하고 2024.3.20. 지방자치단체에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사안에서, 처분청은 재촌과 자경 등 본래 감면 요건 충족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고 조세심판원은 그 요건을 충족하는 한 감면 적용이 입법 취지에 맞는다고 보아 감면 배제 처분을 취소했다.
조세심판원은 일시불로 적힌 검인계약서보다 대금 지급 단계가 구분된 실제 매매계약서, 영수증, 계좌 출금 및 중개수수료 자료가 서로 맞아떨어진다는 점을 중시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바로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