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nsight.taxdesk.kr/tags/%EC%8B%A4%EC%A7%88%EA%B3%BC%EC%84%B8/Recent content in 실질과세 on TaxDesk InsightHugoko-krWed, 19 Aug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8-19-nonresidential-lease-code-comprehensive-real-estate-exclusion-2026-so-1726/Wed, 19 Aug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8-19-nonresidential-lease-code-comprehensive-real-estate-exclusion-2026-so-1726/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코드로 등록했더라도 건물의 주택 부분을 실제 임대하고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마쳤다면, 2026년 개정 시행령과 그 적용례에 따라 2021년부터 2024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인정해야 한다고 본 취소 결정이다. 사업자등록의 형식, 실제 임대의 실질, 부칙의 적용시점을 함께 판단한 사례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8-05-claimed-joint-business-reinvestigation-2026-so-1174/Wed, 05 Aug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8-05-claimed-joint-business-reinvestigation-2026-so-1174/단독 명의 사업자등록과 신고 이력에도 A 등에 대한 송금, 세금 분담 대화, 탈퇴 뒤 영업 지속을 보면 5인 공동사업이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측면이 있다. 다만 송금의 성격과 손익분배비율은 확인되지 않아 이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한 결정이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22-nominee-majority-shareholder-secondary-liability-reinvestigation-2026-jung-2017/Wed, 22 Jul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22-nominee-majority-shareholder-secondary-liability-reinvestigation-2026-jung-2017/주주명부상 지분율이 70%이고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더라도, 주금이 제3자 측에서 들어왔다가 곧 빠져나가고 회사 자금과 수익의 실질 귀속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과점주주 책임을 바로 확정할 수 없으며 주금 납입자와 자금 귀속자, 경제적 연관관계를 다시 조사해야 한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20-name-theft-shareholder-secondary-tax-liability-2026-seo-0084/Mon, 20 Jul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20-name-theft-shareholder-secondary-tax-liability-2026-seo-0084/법인등기와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이 단독 사내이사이자 100% 주주로 나타났지만, 수사자료와 불기소 처분, 임상시험 참여 및 휴대폰 위치, 생업 자료가 명의도용 주장을 뒷받침했다. 심판원은 청구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지위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납부고지를 취소했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13-call-option-right-holder-change-asset-gift-income-2024-seo-5210/Mon, 13 Jul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13-call-option-right-holder-change-asset-gift-income-2024-seo-5210/전환사채 콜옵션의 권리자가 최대주주에서 신설 법인으로 바뀐 거래에서, 심판원은 사채권자들의 동의와 상장 유지 목적, 신설 법인의 교환사채 발행 및 원리금 부담, 최대주주의 투자이익반환청구권을 함께 보아 일방적인 무상 이전이 아닌 대가성 있는 유상거래라고 판단해 법인세 부과를 취소했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09-nominee-land-real-owner-capital-gains-tax-cancellation-2026-bu-1105/Thu, 09 Jul 2026 23:59: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09-nominee-land-real-owner-capital-gains-tax-cancellation-2026-bu-1105/전 배우자가 사업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고 담보대출과 사채를 조달한 뒤 임의경매로 매각된 사안에서, 취득자금 출처, 채무의 발생·상환 책임, 채권자들의 인식, 경찰 불송치 자료와 민사소송 서면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취소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본 결정이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06-mutual-growth-rental-housing-prior-lease-2026-bu-0754/Mon, 06 Jul 2026 23:59: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06-mutual-growth-rental-housing-prior-lease-2026-bu-0754/주택 취득 전 임대 조건을 합의했더라도 종전 계약서와 취득 전 임차·거주가 확인되지 않고 취득일에 소유권자 지위에서 임대를 시작한 사안에서, 심판원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일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후 보증금 인상 없이 계속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들어 특례를 배제한 양도소득세 처분을 취소했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30-nominee-business-owner-reinvestigation-2026-so-0129/Tue, 30 Jun 2026 23:59: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30-nominee-business-owner-reinvestigation-2026-so-0129/대출상담 과정에서 홈택스 정보를 넘긴 뒤 자기 명의 사업자등록과 전자신고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메신저 대화와 장애인증명서가 명의자 과세에 의문을 만들고 처분청도 등록 경위·사업활동·거래처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아 2025년 제1기 실제 매출·매입 거래자를 재조사하도록 한 결정이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24-nominee-business-owner-late-amended-return-reinvestigation-2026-so-0794/Wed, 24 Jun 2026 23:59: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24-nominee-business-owner-late-amended-return-reinvestigation-2026-so-0794/명의대여 약정에 따른 미지급금 지급판결과 메시지·녹취록 때문에 명의자인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생겼지만, 사업 수익과 일부 납부세액의 실제 부담자가 확인되지 않아 곧바로 취소하지 않고 실사업자를 재조사하도록 한 결정이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23-advance-payment-related-party-end-reinvestigation-2026-bu-1404/Tue, 23 Jun 2026 23:59: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23-advance-payment-related-party-end-reinvestigation-2026-bu-1404/장부상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이 주식 양도 후에도 남았더라도, 특수관계가 소멸한 2021사업연도가 아닌 직권폐업한 2022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시점이 맞지 않으며, 양수도계약서에는 별도의 실사주가 주식을 명의신탁한 정황까지 나타나므로 실제 주주와 소득 귀속시기를 재조사해야 한다고 본 결정이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23-nominee-business-owner-fund-flow-vat-cancellation-2025-so-4324/Tue, 23 Jun 2026 23:58: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23-nominee-business-owner-fund-flow-vat-cancellation-2025-so-4324/사업자등록과 폐업신고를 명의자가 직접 했더라도 사업용 계좌의 출금 상대방이 실제 운영자와 가족에게 33건, 명의자에게 1건으로 나타나고 실제 운영자가 거래 관여와 운영 사실을 직접 진술했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자에게 한 부가가치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22-nominee-business-owner-income-tax-cancellation-2026-so-1418/Mon, 22 Jun 2026 23:59: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22-nominee-business-owner-income-tax-cancellation-2026-so-1418/사업자등록과 세무신고가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졌더라도, 청구인이 사업장과 떨어진 서울에 거주하며 다른 곳에서 급여를 받았고 운전면허가 없었던 반면 사업용계좌는 지방 주유소와 부친의 휴대전화 요금 등에 사용되었으며, 거래처 문자·견적서·재직증명서도 부친이 실제 영업과 고용을 담당했음을 뒷받침하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를 취소한 결정이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17-worker-nominal-shareholder-second-tax-obligation/Wed, 17 Jun 2026 23:58: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17-worker-nominal-shareholder-second-tax-obligation/특수관계 가족이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한 법인에서 청구인이 15% 주주와 과거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더라도, 사원명부·근로계약서·체불임금 등 확인서, 결손금처리계산서와 배당결의 부존재 확인서,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거래내역, 실제 운영자 B의 자필·인감 날인 사실확인서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를 취소한 결정이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05-beauty-medical-fake-invoice-vat/Fri, 05 Jun 2026 23:58: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05-beauty-medical-fake-invoice-vat/의원 사업자와 관계 법인이 의약품 수출 거래 중간에 함께 등장하더라도, 실제 물량 흐름과 대금 흐름이 확인되고 조세회피 결과가 뚜렷하지 않다면 세금계산서 전체를 가공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다만 개인 계좌 현금 입금액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 주장은 납세자가 객관적으로 해명하지 못해 기각되었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04-second-tax-obligation-shareholder/Thu, 04 Jun 2026 23:59: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04-second-tax-obligation-shareholder/2021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에 적용되는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에서는 지분율 50% 초과뿐 아니라 법인 경영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여부가 별도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고, 명의대여 경위와 실제 주금 납입자, 자금 통제자를 재조사하도록 한 결정.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02-second-tax-obligation-nominee-shareholder/Tue, 02 Jun 2026 23:59: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02-second-tax-obligation-nominee-shareholder/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100% 주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주금 납입 자금의 출처와 주주권의 실제 행사자가 따로 있을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를 재조사해야 한다고 본 결정.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02-nominal-representative-recognized-bonus-income/Tue, 02 Jun 2026 23:58: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02-nominal-representative-recognized-bonus-income/법인등기부상 대표자에게 가공매입 인정상여를 처분한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출근·업무 흔적이 부족하고 다른 인물이 회사를 지휘한 정황이 있어 명의상 대표자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다. 다만 청구인의 주주 등재와 가공거래 관여 진술도 있어 실질 대표자를 재조사하도록 했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01-second-tax-obligation-nominee-owner/Mon, 01 Jun 2026 23:59: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01-second-tax-obligation-nominee-owner/주주명부상 체납법인 주식 100%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설립 자금 출처와 형사사건 자료상 실질 운영자가 따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납세의무 성립일 전에 임원에서 사임한 점 등을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된 사례.https://insight.taxdesk.kr/posts/2021-12-30-installment-land-buyer-status-transfer-2021-du-54880/Thu, 30 Dec 2021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1-12-30-installment-land-buyer-status-transfer-2021-du-54880/토지 연부대금의 약 85퍼센트를 낸 매수인들이 마지막 할부금 지급 전에 공사의 동의를 받아 새 법인에 매수인 지위를 넘겼다. 법원은 미지급 약 15퍼센트의 규모, 지급 주체, 승계 뒤 소유권 취득 가능성 상실을 함께 보아 종전 매수인들의 사실상 취득을 부정했고, 대법원은 처분청 상고를 기각했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1-08-26-overseas-korean-household-inheritance-special-rate-2021-du-38765/Thu, 26 Aug 2021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1-08-26-overseas-korean-household-inheritance-special-rate-2021-du-38765/배우자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한 납세자가 재외국민인 딸의 주민등록 등재 때문에 1가구 1주택 특례를 배제당한 사건에서, 법원은 국내 생활 근거 없는 재외국민의 형식적 등재만으로 특례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아 처분 전부를 취소했고 항소와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