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의 환원은 저가양수가 아니다: 영화제작 법인 주식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세 취소 (조심2026부0944)
영화제작·배급 법인의 설립 당시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에게 설립자금을 송금하고 그 자금이 법인 자본금으로 납입된 정황, 청구인이 실제 운영과 자금조달을 담당한 정황, 명의상 주주의 확인서와 대금 수수 부재 등을 종합하여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받은 주식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한 처분을 취소한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