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대법원 승소] 유상증자 뒤 특수관계 과점주주 집단의 총지분율이 그대로라면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 (2021두48342)

기존 과점주주와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원고가 유상증자로 대상 법인의 주식 55퍼센트를 취득했지만, 특수관계인으로 이루어진 과점주주 집단의 총지분율은 전후 모두 90퍼센트였다. 제1심은 집단의 지배력이 늘지 않았다고 보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를 모두 취소했고, 항소심과 대법원도 과세관청의 불복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