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14건
2003년 취득 부동산의 2024년 양도에서 장부가액이 아닌 쟁점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지가 다투어졌다. 심판원은 취득 시기, 문서감정과 원본 확인, 과거 분할양도 신고 시인을 들어 계약서상 매매대금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배우자 부동산 이전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이 같은 채무인수를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이유로 거부한 사안이다. 심판원은 그 판결이 채무 존재나 채무인수를 확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증여세와 같은 사실관계에 맞추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로 양도차익을 재계산해야 한다고 보아 거부처분을 경정하였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뒤 5년 안에 공익사업용으로 협의취득된 토지에는 양도소득 이월과세가 적용되지만, 수용 감면의 보유기간은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본 결정이다. 이월과세에는 증여자 취득일을 쓰면서 감면에는 수증자 취득일을 쓴 과세관청의 해석을 배척하고 감면 10%를 적용하도록 경정했다.
채권 회수를 위해 아파트를 넘겨받은 뒤 양수인이 미납 할부금을 대신 납부한 사건에서, 심판원은 채권 자료와 유사매매사례가액, 근저당권, 입주금 납부 내역, 취득세 자료를 함께 보아 그 할부금을 양도가액뿐 아니라 청구인의 취득가액에도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공부상 사찰인 건물의 1층 집무실이 양도인의 실제 거주 공간이었는지가 전체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 면적 기준을 바꾼 사건이다. 심판원은 설계도면의 구조적 분리, 수십 년간의 주민등록, 내부 사진과 가족의 생활 형태를 종합해 집무실 32.24㎡를 주택으로 인정하고 전체를 고가주택 계산 대상으로 경정했다.
전세계약 뒤 1차 합의가 2차 합의로 수정되고, 전입 전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가등기는 정식 매매계약일에 설정된 아파트 거래에서 심판원은 임대차기간의 점유를 전세권에 기초한 사용수익으로 보아 전입일을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의 사용수익일로 삼은 과세처분을 취소했다.
장모 소유 주택에 주민등록상 합가했더라도 실제 생계를 따로 유지했다면 별도 세대로 볼 수 있다. 심판원은 전입 경위, 리모델링 구조, 비용 분담 약정과 실제 지출, 명확히 소명되지 않은 근로소득, 객관 자료로 확인된 농작물 자경·어업 종사를 생계 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인정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때 실제와 다른 거래가액을 적었더라도 2024.3.18. 실제 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기한후신고하고 2024.3.20. 지방자치단체에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사안에서, 처분청은 재촌과 자경 등 본래 감면 요건 충족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고 조세심판원은 그 요건을 충족하는 한 감면 적용이 입법 취지에 맞는다고 보아 감면 배제 처분을 취소했다.
전 배우자가 사업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고 담보대출과 사채를 조달한 뒤 임의경매로 매각된 사안에서, 취득자금 출처, 채무의 발생·상환 책임, 채권자들의 인식, 경찰 불송치 자료와 민사소송 서면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취소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본 결정이다.
조세심판원은 영주권 취득을 위한 사흘간의 출국 뒤 국내 생활이 이어졌고 세대 전원이 2023.12.3. 출국해 장기간 국외에 거주한 사정을 종합해, 그날을 실제 해외이주 출국일로 보아 2년 안에 양도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