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공제 on TaxDesk Insighthttps://insight.taxdesk.kr/tags/%EC%99%B8%EA%B5%AD%EB%82%A9%EB%B6%80%EC%84%B8%EC%95%A1%EA%B3%B5%EC%A0%9C/Recent content in 외국납부세액공제 on TaxDesk InsightHugoko-krMon, 10 Aug 2026 00:00:00 +0000[재조사] 증액경정으로 늘어난 국외원천소득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조심2026서0992)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8-10-foreign-tax-credit-limit-reinvestigation-2026-seo-0992/Mon, 10 Aug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8-10-foreign-tax-credit-limit-reinvestigation-2026-seo-0992/세무조사로 해외 자회사 사용료 수입이 늘어난 뒤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증액을 청구한 사건이다. 심판원은 당초 신고세액 범위의 경정청구는 5년 안에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상품권과 법인카드 사용액이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인지 다시 조사해 공제한도를 계산하라고 결정했다.[일부 경정] 회사 법률비용은 전액 사적 경비가 아니지만 무형자산 로열티에는 이익분할방법을 인정한 사례 (조심2020서0155)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30-legal-fees-transfer-pricing-profit-split-2020-seo-0155/Tue, 30 Jun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30-legal-fees-transfer-pricing-profit-split-2020-seo-0155/조세심판원은 법률비용을 손금에 넣고 매입세액을 공제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다시 계산하도록 하고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했다. 무형자산 거래에는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되 해외법인의 로열티와 주재원 인건비 중 청구법인이 무형자산 창출과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입증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공헌도에 반영해 재조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