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분할방법 on TaxDesk Insighthttps://insight.taxdesk.kr/tags/%EC%9D%B4%EC%9D%B5%EB%B6%84%ED%95%A0%EB%B0%A9%EB%B2%95/Recent content in 이익분할방법 on TaxDesk InsightHugoko-krTue, 30 Jun 2026 00:00:00 +0000[일부 경정] 회사 법률비용은 전액 사적 경비가 아니지만 무형자산 로열티에는 이익분할방법을 인정한 사례 (조심2020서0155)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30-legal-fees-transfer-pricing-profit-split-2020-seo-0155/Tue, 30 Jun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30-legal-fees-transfer-pricing-profit-split-2020-seo-0155/조세심판원은 법률비용을 손금에 넣고 매입세액을 공제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다시 계산하도록 하고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했다. 무형자산 거래에는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되 해외법인의 로열티와 주재원 인건비 중 청구법인이 무형자산 창출과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입증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공헌도에 반영해 재조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