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 on TaxDesk Insighthttps://insight.taxdesk.kr/tags/%EC%9D%B4%EC%A0%84%EA%B0%80%EA%B2%A9/Recent content in 이전가격 on TaxDesk InsightHugoko-krThu, 02 Jul 2026 23:57:00 +0900해외자회사 이전가격 경정은 유지하고 본사 비용과 지배주주 급여는 인정한 사례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02-transfer-pricing-head-office-expenses-shareholder-salary-2025-seo-2599/Thu, 02 Jul 2026 23:57: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02-transfer-pricing-head-office-expenses-shareholder-salary-2025-seo-2599/조세심판원은 해외자회사 정상가격 경정과 과소신고가산세는 유지했지만, 본사가 실제 수행한 글로벌 수출 업무와 연결된 출장비·부임여비·마케팅비·해외시장개척비 및 사규에 따른 지배주주 급여는 손금으로 인정했다. 반면 사용처 증빙이 부족한 대표이사 법인카드 사용액은 배제했다.[일부 경정] 회사 법률비용은 전액 사적 경비가 아니지만 무형자산 로열티에는 이익분할방법을 인정한 사례 (조심2020서0155)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30-legal-fees-transfer-pricing-profit-split-2020-seo-0155/Tue, 30 Jun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30-legal-fees-transfer-pricing-profit-split-2020-seo-0155/조세심판원은 법률비용을 손금에 넣고 매입세액을 공제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다시 계산하도록 하고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했다. 무형자산 거래에는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되 해외법인의 로열티와 주재원 인건비 중 청구법인이 무형자산 창출과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입증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공헌도에 반영해 재조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