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on TaxDesk Insighthttps://insight.taxdesk.kr/tags/%EC%9E%84%EB%8C%80%EC%B0%A8/Recent content in 임대차 on TaxDesk InsightHugoko-krMon, 06 Jul 2026 23:59:00 +0900[취소] 취득 전 임대 합의가 있어도 취득일에 임대가 시작됐다면 직전임대차계약이 될 수 있다 (조심2026부0754)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06-mutual-growth-rental-housing-prior-lease-2026-bu-0754/Mon, 06 Jul 2026 23:59: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06-mutual-growth-rental-housing-prior-lease-2026-bu-0754/주택 취득 전 임대 조건을 합의했더라도 종전 계약서와 취득 전 임차·거주가 확인되지 않고 취득일에 소유권자 지위에서 임대를 시작한 사안에서, 심판원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일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후 보증금 인상 없이 계속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들어 특례를 배제한 양도소득세 처분을 취소했다.사업장 포괄양수도, 부동산 미이전만으로 과세할 수 없다 (조심2024구6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11-business-transfer-vat/Thu, 11 Jun 2026 23:59: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11-business-transfer-vat/사업장을 법인에 넘길 때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더라도, 기존 임차 구조와 영업의 통일성이 유지된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다만 자가 사용 부동산을 양도 후 임대 구조로 바꾼 사업장은 과세대상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