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흐름 on TaxDesk Insighthttps://insight.taxdesk.kr/tags/%EC%9E%90%EA%B8%88%ED%9D%90%EB%A6%84/Recent content in 자금흐름 on TaxDesk InsightHugoko-krThu, 09 Jul 2026 23:59:00 +0900등기명의와 담보대출만으로 실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다: 전 배우자 명의신탁 토지의 양도소득세 취소 (조심2026부1105)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09-nominee-land-real-owner-capital-gains-tax-cancellation-2026-bu-1105/Thu, 09 Jul 2026 23:59: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09-nominee-land-real-owner-capital-gains-tax-cancellation-2026-bu-1105/전 배우자가 사업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고 담보대출과 사채를 조달한 뒤 임의경매로 매각된 사안에서, 취득자금 출처, 채무의 발생·상환 책임, 채권자들의 인식, 경찰 불송치 자료와 민사소송 서면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취소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본 결정이다.사업자등록 명의보다 자금흐름과 실제 거래자를 본다: 명의대여자의 부가가치세 취소 결정 (조심2025소4324)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23-nominee-business-owner-fund-flow-vat-cancellation-2025-so-4324/Tue, 23 Jun 2026 23:58: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23-nominee-business-owner-fund-flow-vat-cancellation-2025-so-4324/사업자등록과 폐업신고를 명의자가 직접 했더라도 사업용 계좌의 출금 상대방이 실제 운영자와 가족에게 33건, 명의자에게 1건으로 나타나고 실제 운영자가 거래 관여와 운영 사실을 직접 진술했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자에게 한 부가가치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