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nsight.taxdesk.kr/tags/%EC%9E%90%EC%A7%84%EC%8B%A0%EA%B3%A0/Recent content in 자진신고 on TaxDesk InsightHugoko-krThu, 09 Jul 2026 23:59: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09-actual-price-late-return-self-cultivated-farmland-exemption-2026-so-1783/Thu, 09 Jul 2026 23:59: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09-actual-price-late-return-self-cultivated-farmland-exemption-2026-so-1783/부동산거래계약신고 때 실제와 다른 거래가액을 적었더라도 2024.3.18. 실제 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기한후신고하고 2024.3.20. 지방자치단체에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사안에서, 처분청은 재촌과 자경 등 본래 감면 요건 충족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고 조세심판원은 그 요건을 충족하는 한 감면 적용이 입법 취지에 맞는다고 보아 감면 배제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