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nsight.taxdesk.kr/tags/%EC%9E%AC%EC%82%B0%EC%84%B8-%EB%8F%84%EC%8B%9C%EC%A7%80%EC%97%AD%EB%B6%84/Recent content in 재산세 도시지역분 on TaxDesk InsightHugoko-krThu, 12 Mar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3-12-public-facilities-property-tax-void-2025-du-35308/Thu, 12 Mar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3-12-public-facilities-property-tax-void-2025-du-35308/재건축사업으로 공원·도로가 조성 중이던 2018년 과세기준일에 재산세를 부과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도 도시지역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공사가 시작됐어도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는 재산세 50% 감면 대상이며, 명확한 문언을 합리적 근거 없이 달리 해석한 과세는 당연무효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