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nsight.taxdesk.kr/tags/%EC%9E%AC%EC%82%B0%EC%84%B8/Recent content in 재산세 on TaxDesk InsightHugoko-krTue, 14 Jul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14-economic-free-zone-medical-facility-land-comprehensive-real-estate-tax-2025-seo-3570/Tue, 14 Jul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14-economic-free-zone-medical-facility-land-comprehensive-real-estate-tax-2025-seo-3570/경제자유구역 안 종합의료시설용 토지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확인되지 않아 사권 제한토지 감면 대상은 아니지만, 외국인과 내국인의 정주환경을 위한 공공시설용지로서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해야 하며, 종합합산을 전제로 한 종합부동산세 등은 취소해야 한다고 본 결정이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14-head-office-relocation-property-tax-reduction-ratio-2025-ji-2378/Tue, 14 Jul 2026 00:00: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14-head-office-relocation-property-tax-reduction-ratio-2025-ji-2378/이전 전 본점 면적을 임대차계약서상 195.74㎡보다 넓게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직접 증빙이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처분청도 이전 전후 시가표준액에 따른 감면대상 비율 2.36%를 인정했으므로, 심판원은 그 비율을 적용해 2025년 재산세 등을 경정하도록 했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02-fire-damaged-building-land-property-tax-2024-ji-1083/Thu, 02 Jul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02-fire-damaged-building-land-property-tax-2024-ji-1083/202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화재 피해 건물의 지붕·기둥·벽이 남아 외관상 형태를 유지했고 건축물대장에 철거·멸실 기록도 없었던 사건이다. 심판원은 2024년 1월 11일 해체 완료 기록까지 종합해 쟁점토지를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고 별도합산하도록 경정했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24-auction-tax-priority-distribution-2026-seo-0769/Wed, 24 Jun 2026 23:57: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24-auction-tax-priority-distribution-2026-seo-0769/선행 압류의 효력이 압류 뒤 발생한 재산세 체납액에 미치더라도, 배분요구종기까지 그 재산세를 특정하여 교부청구하지 않았다면 당해세라는 실체법상 우선권만으로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공매대금을 배분받을 수 없다고 본 결정이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23-land-readjustment-property-tax-liability-2026-bang-0478/Tue, 23 Jun 2026 23:59: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23-land-readjustment-property-tax-liability-2026-bang-0478/지장물이 있는 토지는 철거 다음 날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공고에 따라 2021년 6월 1일에는 종전토지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환지예정지 기준 재산세를 취소하되, 2022–2024년에는 준주거용 환지예정지가 분리과세대상인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를 유지한 결정이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23-public-facility-land-private-right-restriction-tax-reduction-2026-bang-0366/Tue, 23 Jun 2026 23:57: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23-public-facility-land-private-right-restriction-tax-reduction-2026-bang-0366/국토계획법에 따라 공공시설용지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고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에 세부 시설의 종류가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은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별도 정의가 없다는 점과 녹지 변경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위를 고려하여 재산세 50% 감면을 인정했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5-14-religious-retreat-property-tax-exemption-2025-ji-1531/Thu, 14 May 2026 23:59: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5-14-religious-retreat-property-tax-exemption-2025-ji-1531/종교단체가 운영한 수련원에서 숙박비와 식비가 포함된 참가비를 받았더라도, 통상 숙박요금보다 낮은 실비 성격이고 단체가 운영비의 약 90%를 부담했다면 곧바로 수익사업이나 유료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본관·숙소동·편의동과 부속토지 중 수련원 관련 면적만 재조사해 면제하도록 했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4-30-redevelopment-demolition-compensation-property-tax-2026-du-30208/Thu, 30 Apr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4-30-redevelopment-demolition-compensation-property-tax-2026-du-30208/재개발조합이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전에 현금청산대상 주택을 협의취득·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공탁한 것은 철거보상계약 체결에 해당해 건축물 부분은 비과세다. 다만 부속토지는 별도 과세대상이고, 적법한 토지 세액 산출 자료가 없어 부과처분 전부가 취소됐으며 과세관청의 상고도 기각됐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4-16-public-use-land-medical-school-research-building-property-tax-2025-ji-2564/Thu, 16 Apr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4-16-public-use-land-medical-school-research-building-property-tax-2025-ji-2564/학교법인이 산책로로 쓰이던 토지와 의과대학 교수연구동에 부과된 재산세를 다툰 사건이다. 심판원은 토지의 34년간 이용 상태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설치·관리를 근거로 공공용 비과세를 인정하고, 실습실과 연구실은 진료시설이 아닌 교육·연구 공간이므로 학교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 전부를 취소했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3-12-public-facilities-property-tax-void-2025-du-35308/Thu, 12 Mar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3-12-public-facilities-property-tax-void-2025-du-35308/재건축사업으로 공원·도로가 조성 중이던 2018년 과세기준일에 재산세를 부과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도 도시지역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공사가 시작됐어도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는 재산세 50% 감면 대상이며, 명확한 문언을 합리적 근거 없이 달리 해석한 과세는 당연무효라고 판단했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3-06-property-tax-reduction-rate-separate-taxation-comprehensive-real-estate-tax-2025-na-209112/Fri, 06 Mar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3-06-property-tax-reduction-rate-separate-taxation-comprehensive-real-estate-tax-2025-na-209112/구 지방세법상 재산세 경감비율 부분은 종합합산·별도합산이 아닌 분리과세로 보아 종합부동산세에서 제외해야 하고, 반대 과세는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라는 제1심을 항소심이 유지했다. 다만 2026년 8월 6일 현재 상고와 형식적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1-16-demolition-compensation-contract-comprehensive-real-estate-tax-2025-nu-10174/Fri, 16 Jan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1-16-demolition-compensation-contract-comprehensive-real-estate-tax-2025-nu-10174/도시개발사업조합이 철거를 전제로 취득한 23호 주택의 건축물 부분이 문제 된 사건이다. 대구고등법원은 철거보상계약의 주체를 행정관청으로 제한할 수 없고 협의취득·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도 포함된다고 보아 제1심을 취소하고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처분을 취소했다. 다만 상고·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5-10-30-public-facility-urban-property-tax-exemption-2025-du-34430/Thu, 30 Oct 2025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5-10-30-public-facility-urban-property-tax-exemption-2025-du-34430/대법원은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해,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도로·공원용지는 이용시설이 있어도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대상이고 공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과세기준일에 완료되지 않았다면 미집행 공공시설용지 감면 대상이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무효확인은 각 부과처분의 정당세액 초과 부분에 한정된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4-10-31-paid-land-property-tax-beneficial-owner-2024-du-48510/Thu, 31 Oct 2024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4-10-31-paid-land-property-tax-beneficial-owner-2024-du-48510/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국가 등이 사용·수익하던 16개 필지 모두를 국가 등의 사실상 소유라고 볼 수는 없었다. 다만 대금 지급이 완료된 9개 필지는 국가 등이 사실상 소유자이므로, 대법원은 재산세 17,242,396원과 지방교육세 1,436,863원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1-12-07-retroactive-loss-ownership-comprehensive-real-estate-tax-correction-2021-guhap-313/Tue, 07 Dec 2021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1-12-07-retroactive-loss-ownership-comprehensive-real-estate-tax-correction-2021-guhap-313/수용재결이 무효로 확정돼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소급해 잃은 사건에서 법원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근거 법률·처분권자·절차·불복 경로가 독립한 처분이라고 보았다. 제주지사 상대 소는 피고적격 흠결로 각하했지만, 서귀포시장의 농어촌특별세 경정거부와 제주세무서장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는 취소했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1-06-03-religious-underground-parking-paid-use-2021-du-34534/Thu, 03 Jun 2021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1-06-03-religious-underground-parking-paid-use-2021-du-34534/종교단체가 조건부로 유료 운영한 지하주차장을 두고 항소심은 수익사업 사용이 아니라며 2014년 귀속 취득세 등 569,911,930원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했으나, 같은 주차장이 유료로 사용된 이상 재산세 등 1,091,240,620원은 그대로 유지했고 대법원은 양쪽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1-05-13-research-institute-acquisition-tax-construction-land-property-tax-2021-du-32620/Thu, 13 May 2021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1-05-13-research-institute-acquisition-tax-construction-land-property-tax-2021-du-32620/기업부설연구소를 처음부터 설치하지 못한 토지는 정당한 사유와 관계없이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2014년·2015년 과세기준일 전에 규준틀·터파기·흙막이 공사가 진행된 204토지는 건축 중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돼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가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