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nsight.taxdesk.kr/tags/%EC%9E%AC%EC%A1%B0%EC%82%AC/Recent content in 재조사 on TaxDesk InsightHugoko-krThu, 20 Aug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8-20-tax-evasion-report-reward-reinvestigation-2026-jeon-0861/Thu, 20 Aug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8-20-tax-evasion-report-reward-reinvestigation-2026-jeon-0861/기업부설연구소 인력의 겸직 정황과 내부자료의 소재를 구체적으로 알린 탈세제보가 비정기 세무조사와 연구개발 인건비 부인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면, 조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했다는 이유만으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기여도를 재조사해 지급 여부와 금액을 다시 심의해야 한다는 결정이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8-18-inheritance-in-kind-payment-forest-reinvestigation-2025-jung-3603/Tue, 18 Aug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8-18-inheritance-in-kind-payment-forest-reinvestigation-2025-jung-3603/이천세무서장이 2025.7.7. 청구인에게 한 경기도 양평군 임야 물납신청 거부처분 중 도로·하천에 전면 저촉된 것으로 보이는 필지는 기각하고, 소로·지방하천·현황 도로 저촉 여부와 분할을 통한 물납 가능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필지는 재조사하여 허가 여부를 다시 정하도록 한 혼합 주문이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8-18-majority-shareholder-actual-control-reinvestigation-2026-seo-0686/Tue, 18 Aug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8-18-majority-shareholder-actual-control-reinvestigation-2026-seo-0686/체납법인 주식 60%를 보유한 대표이사라는 형식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이다. 심판원은 투자자 측의 자금 공급, 회계 접근, 지출 승인, 임원 구성과 경찰 불송치 자료 등을 근거로 실제 경영 지배자를 다시 조사하라고 결정하였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8-11-circular-funds-fictitious-invoices-reinvestigation-2026-in-1191/Tue, 11 Aug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8-11-circular-funds-fictitious-invoices-reinvestigation-2026-in-1191/단기간에 집중된 순환 자금 흐름과 청구법인 명의 운송증빙의 부족은 가공거래 정황이지만, 계약서와 거래명세표, 재고 사진 등도 존재했다. 심판원은 거래 전부를 한꺼번에 부인하지 말고 단계별 실물 이동을 다시 조사해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며 전부 부인의 한계를 밝혔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8-10-foreign-tax-credit-limit-reinvestigation-2026-seo-0992/Mon, 10 Aug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8-10-foreign-tax-credit-limit-reinvestigation-2026-seo-0992/세무조사로 해외 자회사 사용료 수입이 늘어난 뒤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증액을 청구한 사건이다. 심판원은 당초 신고세액 범위의 경정청구는 5년 안에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상품권과 법인카드 사용액이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인지 다시 조사해 공제한도를 계산하라고 결정했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8-07-de-facto-representative-bonus-reinvestigation-2026-seo-1770/Fri, 07 Aug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8-07-de-facto-representative-bonus-reinvestigation-2026-seo-1770/업무무관비용의 대표자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에서, 귀속이 불분명하지 않다는 주장과 단독대표 기간의 명목대표 주장은 기각되었다. 청구인과 AAA이 각자 대표이사로 등재된 2021.1.30.부터 2021.3.24.까지는 사실상 대표자를 재조사하여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하라고 하였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8-05-claimed-joint-business-reinvestigation-2026-so-1174/Wed, 05 Aug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8-05-claimed-joint-business-reinvestigation-2026-so-1174/단독 명의 사업자등록과 신고 이력에도 A 등에 대한 송금, 세금 분담 대화, 탈퇴 뒤 영업 지속을 보면 5인 공동사업이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측면이 있다. 다만 송금의 성격과 손익분배비율은 확인되지 않아 이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한 결정이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22-nominee-majority-shareholder-secondary-liability-reinvestigation-2026-jung-2017/Wed, 22 Jul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22-nominee-majority-shareholder-secondary-liability-reinvestigation-2026-jung-2017/주주명부상 지분율이 70%이고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더라도, 주금이 제3자 측에서 들어왔다가 곧 빠져나가고 회사 자금과 수익의 실질 귀속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과점주주 책임을 바로 확정할 수 없으며 주금 납입자와 자금 귀속자, 경제적 연관관계를 다시 조사해야 한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22-new-product-raw-material-tax-credit-reinvestigation-2026-gwang-0995/Wed, 22 Jul 2026 00:00: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22-new-product-raw-material-tax-credit-reinvestigation-2026-gwang-0995/수도권 공장을 기존 지방 공장으로 이전·통합한 뒤 카본블랙 제품별 소득의 감면 범위가 다투어졌다. 심판원은 공동생산 제품의 2017년 생산비율 안분은 유지했지만, 명칭·포장·형태만 바뀐 실질적 동일 제품과 이전 후 신제품의 범위를 다시 조사해 감면세액을 고치도록 결정했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22-export-documents-zero-rate-fake-transaction-reinvestigation-2025-seo-2155/Wed, 22 Jul 2026 00:00: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22-export-documents-zero-rate-fake-transaction-reinvestigation-2025-seo-2155/수출계약서와 통관서류의 위조 및 계약상 수입자의 거래 부인에도 조사보고서와 포워더 진술에는 실제 물품 이동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부분도 있어, 영세율 세금계산서 전부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본 결정이다. 실제 수출된 물품·금액·수취자를 재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배척했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22-inherited-property-capital-contribution-uncollectible-loan-reinvestigation-2026-seo-1197/Wed, 22 Jul 2026 00:00: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22-inherited-property-capital-contribution-uncollectible-loan-reinvestigation-2026-seo-1197/조세심판원은 다른 사람 명의의 출자금이 피상속인의 채권 회수액인지, 법인 대여금이 상속개시일 현재 전부 또는 일부 회수 불가능했는지를 기존 자료만으로 확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금융거래와 채무관계, 채무법인의 재산상황을 다시 조사해 상속세를 고치도록 했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21-purchase-agency-cash-withdrawal-reinvestigation-2026-so-1181/Tue, 21 Jul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21-purchase-agency-cash-withdrawal-reinvestigation-2026-so-1181/의류 소매업자가 사입대행인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고 공급자에게는 부가가치세 상당액만 직접 지급한 거래에서, 조세심판원은 사업 실체와 관계자 확인서, 송금 및 사입용역 자료에 비추어 거래 주장의 신빙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송금액의 실제 출금과 물품 구입 사용처를 더 확인하도록 재조사를 결정했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20-nominee-shareholder-secondary-tax-liability-reinvestigation-2026-gu-1428/Mon, 20 Jul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20-nominee-shareholder-secondary-tax-liability-reinvestigation-2026-gu-1428/전 배우자와 합산해 체납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사내이사라도 곧바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식당 근무와 음식점 운영, 통화녹취록과 전 배우자 확인서, 제출 계좌에서 주금 납입·급여·배당 수령이 확인되지 않은 점은 명의상 주주라는 주장에 신빙성을 더했다. 다만 금융거래 전부와 별거 중 독립 생계가 확인되지 않아 재조사가 결정됐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10-university-faculty-resident-tax-wage-reinvestigation-2024-ji-0753/Fri, 10 Jul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10-university-faculty-resident-tax-wage-reinvestigation-2024-ji-0753/의과대학 전임교원에게 지급한 교육 대가 급여는 주민세 종업원분 면제대상이라는 법리를 인정하되, 과세표준에 전공의·간호사·행정직원 급여가 섞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아 전임교원 보수의 실제 구성과 주민세 납부 현황을 재조사하도록 한 결정이다. 실무상 사람별·월별 급여대장과 신고자료를 대조할 필요가 있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30-nominee-business-owner-reinvestigation-2026-so-0129/Tue, 30 Jun 2026 23:59: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30-nominee-business-owner-reinvestigation-2026-so-0129/대출상담 과정에서 홈택스 정보를 넘긴 뒤 자기 명의 사업자등록과 전자신고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메신저 대화와 장애인증명서가 명의자 과세에 의문을 만들고 처분청도 등록 경위·사업활동·거래처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아 2025년 제1기 실제 매출·매입 거래자를 재조사하도록 한 결정이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29-pg-card-payment-real-supply-reinvestigation-2026-so-0907/Mon, 29 Jun 2026 23:59: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29-pg-card-payment-real-supply-reinvestigation-2026-so-0907/PG 가맹점 매출자료와 정산금 입금은 매출누락의 강한 단서이지만, 일부 정산금이 카드명의자 측에 되돌아간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이 실제 화장품 인도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다면 그 자료만으로 재화의 공급이라는 과세요건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재조사 결정이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29-credit-card-billing-discount-sales-allowance-2025-so-4494/Mon, 29 Jun 2026 23:57: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29-credit-card-billing-discount-sales-allowance-2025-so-4494/정유사와 카드사의 제휴에 따른 주유비 청구할인은 판매금액에서 실제 공제된 사실이 확인되면 매출에누리가 될 수 있지만,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추정한 금액만으로 환급액을 확정할 수 없어 실제 할인액과 지급·정산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한 결정이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29-gas-station-card-billing-discount-sales-allowance-2025-so-4487/Mon, 29 Jun 2026 23:56: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29-gas-station-card-billing-discount-sales-allowance-2025-so-4487/조세심판원은 고객에게 실제 적용된 제휴카드 청구할인액이 판매금액에서 공제된 사실이 확인되면 주유소의 매출에누리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고객별 실제 할인자료 없이 매출액과 제휴카드 비율로 추정한 금액은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실제 할인액과 지급관계를 재조사하도록 했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29-credit-card-billing-discount-sales-allowance-2025-so-4489/Mon, 29 Jun 2026 23:56: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29-credit-card-billing-discount-sales-allowance-2025-so-4489/제휴카드 조건을 충족한 고객의 주유비에서 실제로 차감된 청구할인액은 매출에누리가 될 수 있지만, 제휴카드 비율과 할인율을 가정해 산출한 금액만으로 환급액을 확정할 수 없어 실제 할인액과 지급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한 결정이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24-nominee-business-owner-late-amended-return-reinvestigation-2026-so-0794/Wed, 24 Jun 2026 23:59: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24-nominee-business-owner-late-amended-return-reinvestigation-2026-so-0794/명의대여 약정에 따른 미지급금 지급판결과 메시지·녹취록 때문에 명의자인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생겼지만, 사업 수익과 일부 납부세액의 실제 부담자가 확인되지 않아 곧바로 취소하지 않고 실사업자를 재조사하도록 한 결정이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23-advance-payment-related-party-end-reinvestigation-2026-bu-1404/Tue, 23 Jun 2026 23:59: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23-advance-payment-related-party-end-reinvestigation-2026-bu-1404/장부상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이 주식 양도 후에도 남았더라도, 특수관계가 소멸한 2021사업연도가 아닌 직권폐업한 2022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시점이 맞지 않으며, 양수도계약서에는 별도의 실사주가 주식을 명의신탁한 정황까지 나타나므로 실제 주주와 소득 귀속시기를 재조사해야 한다고 본 결정이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17-trademark-royalty-advertising-cost-reinvestigation-2025-so-3994/Wed, 17 Jun 2026 23:58: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17-trademark-royalty-advertising-cost-reinvestigation-2025-so-3994/국내 유통법인이 일본 모회사에 매출액의 1%를 상표권 사용료로 지급한 사안에서, 심판원은 모회사로부터 별도의 상대적 가치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세무조사 때 제출한 광고선전비 중 상표의 본질적 가치 향상·유지·보호·활용에 직접적·독자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있는지만 재조사하도록 했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04-design-copyright-royalty-entertainment-expense/Thu, 04 Jun 2026 23:55: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04-design-copyright-royalty-entertainment-expense/건축설계업 법인이 시행사업 설계 과정에서 관계 법인에 지급한 금액을 저작권 이용료로 보아 손금 처리했으나, 처분청은 실질을 콘셉트 제공 용역과 접대성 경비로 나누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했다. 조세심판원은 저작권료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처분청이 협력업체의 C블럭 견적서 일부 항목만 선별해 적정 용역대가를 산정한 방식은 합리성이 부족하고 D블럭 관련 대가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아 재조사를 명했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02-nominal-representative-recognized-bonus-income/Tue, 02 Jun 2026 23:58: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02-nominal-representative-recognized-bonus-income/법인등기부상 대표자에게 가공매입 인정상여를 처분한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출근·업무 흔적이 부족하고 다른 인물이 회사를 지휘한 정황이 있어 명의상 대표자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다. 다만 청구인의 주주 등재와 가공거래 관여 진술도 있어 실질 대표자를 재조사하도록 했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5-27-transfer-tax-construction-cost-reinvestigation/Wed, 27 May 2026 23:59: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5-27-transfer-tax-construction-cost-reinvestigation/건물 신축 당시 공사책임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도급계약서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공사책임자의 역할과 설계변경, 시공법인 정산자료, 계좌흐름이 서로 맞물린다면 취득가액으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본 재조사 결정.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5-14-religious-retreat-property-tax-exemption-2025-ji-1531/Thu, 14 May 2026 23:59: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5-14-religious-retreat-property-tax-exemption-2025-ji-1531/종교단체가 운영한 수련원에서 숙박비와 식비가 포함된 참가비를 받았더라도, 통상 숙박요금보다 낮은 실비 성격이고 단체가 운영비의 약 90%를 부담했다면 곧바로 수익사업이나 유료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본관·숙소동·편의동과 부속토지 중 수련원 관련 면적만 재조사해 면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