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사] 출자금의 실질 귀속과 회수 불가능한 대여금의 상속재산 평가 (조심2026서1197)
조세심판원은 다른 사람 명의의 출자금이 피상속인의 채권 회수액인지, 법인 대여금이 상속개시일 현재 전부 또는 일부 회수 불가능했는지를 기존 자료만으로 확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금융거래와 채무관계, 채무법인의 재산상황을 다시 조사해 상속세를 고치도록 했다.
재조사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26건
[재조사] 사입대행인을 거친 현금 결제의 실물거래 인정 여부 (조심2026소1181)
의류 소매업자가 사입대행인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고 공급자에게는 부가가치세 상당액만 직접 지급한 거래에서, 조세심판원은 사업 실체와 관계자 확인서, 송금 및 사입용역 자료에 비추어 거래 주장의 신빙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송금액의 실제 출금과 물품 구입 사용처를 더 확인하도록 재조사를 결정했다.
[재조사] 전 배우자와 합산해 100%를 보유한 명의상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물을 수 있는가 (조심2026구1428)
전 배우자와 합산해 체납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사내이사라도 곧바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식당 근무와 음식점 운영, 통화녹취록과 전 배우자 확인서, 제출 계좌에서 주금 납입·급여·배당 수령이 확인되지 않은 점은 명의상 주주라는 주장에 신빙성을 더했다. 다만 금융거래 전부와 별거 중 독립 생계가 확인되지 않아 재조사가 결정됐다.
[재조사] 의과대학 전임교원의 교육 대가 급여는 주민세 종업원분 면제대상인가 (조심2024지0753)
의과대학 전임교원에게 지급한 교육 대가 급여는 주민세 종업원분 면제대상이라는 법리를 인정하되, 과세표준에 전공의·간호사·행정직원 급여가 섞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아 전임교원 보수의 실제 구성과 주민세 납부 현황을 재조사하도록 한 결정이다. 실무상 사람별·월별 급여대장과 신고자료를 대조할 필요가 있다.
명의도용 정황이 있는데 등록명의자에게 바로 과세할 수 있는가: 실사업자 재조사 결정 (조심2026소0129)
대출상담 과정에서 홈택스 정보를 넘긴 뒤 자기 명의 사업자등록과 전자신고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메신저 대화와 장애인증명서가 명의자 과세에 의문을 만들고 처분청도 등록 경위·사업활동·거래처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아 2025년 제1기 실제 매출·매입 거래자를 재조사하도록 한 결정이다.
PG 카드결제 정산금만으로 실제 재화 공급을 인정할 수 있는가 (조심2026소0907)
PG 가맹점 매출자료와 정산금 입금은 매출누락의 강한 단서이지만, 일부 정산금이 카드명의자 측에 되돌아간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이 실제 화장품 인도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다면 그 자료만으로 재화의 공급이라는 과세요건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재조사 결정이다.
주유소 제휴카드 청구할인: 매출에누리 법리와 실제액 입증은 별개의 문턱이다 (조심2025소4494)
정유사와 카드사의 제휴에 따른 주유비 청구할인은 판매금액에서 실제 공제된 사실이 확인되면 매출에누리가 될 수 있지만,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추정한 금액만으로 환급액을 확정할 수 없어 실제 할인액과 지급·정산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한 결정이다.
주유소 제휴카드 청구할인은 매출에누리인가: 실제 할인액 입증을 요구한 재조사 결정 (조심2025소4487)
조세심판원은 고객에게 실제 적용된 제휴카드 청구할인액이 판매금액에서 공제된 사실이 확인되면 주유소의 매출에누리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고객별 실제 할인자료 없이 매출액과 제휴카드 비율로 추정한 금액은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실제 할인액과 지급관계를 재조사하도록 했다.
주유소 제휴카드 청구할인은 매출에누리인가: 추정액은 재조사가 필요하다 (조심2025소4489)
제휴카드 조건을 충족한 고객의 주유비에서 실제로 차감된 청구할인액은 매출에누리가 될 수 있지만, 제휴카드 비율과 할인율을 가정해 산출한 금액만으로 환급액을 확정할 수 없어 실제 할인액과 지급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한 결정이다.
명의대여 민사판결만으로 실사업자가 확정되는가: 후발적 경정청구와 자금 귀속 재조사 (조심2026소0794)
명의대여 약정에 따른 미지급금 지급판결과 메시지·녹취록 때문에 명의자인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생겼지만, 사업 수익과 일부 납부세액의 실제 부담자가 확인되지 않아 곧바로 취소하지 않고 실사업자를 재조사하도록 한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