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nsight.taxdesk.kr/tags/%EC%A0%80%EA%B0%80%EC%96%91%EC%88%98/Recent content in 저가양수 on TaxDesk InsightHugoko-krThu, 02 Jul 2026 23:58: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02-nominal-trust-shares-low-price-transfer-gift-tax-2026-bu-0944/Thu, 02 Jul 2026 23:58: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02-nominal-trust-shares-low-price-transfer-gift-tax-2026-bu-0944/영화제작·배급 법인의 설립 당시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에게 설립자금을 송금하고 그 자금이 법인 자본금으로 납입된 정황, 청구인이 실제 운영과 자금조달을 담당한 정황, 명의상 주주의 확인서와 대금 수수 부재 등을 종합하여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받은 주식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한 처분을 취소한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