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on TaxDesk Insighthttps://insight.taxdesk.kr/tags/%EC%A0%95%EB%B9%84%EC%82%AC%EC%97%85/Recent content in 정비사업 on TaxDesk InsightHugoko-krFri, 03 Jul 2026 23:59:00 +0900[취소] 건축비용의 9.62%를 쟁점환지 청산금으로 본 처분 (조심2025지1198)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03-land-substitution-no-settlement-acquisition-tax-2025-ji-1198/Fri, 03 Jul 2026 23:59: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03-land-substitution-no-settlement-acquisition-tax-2025-ji-1198/관리처분계획상 종전토지 등의 평가액, 분양기준가액, 분양가액이 같고 추가 청산금이 확인되지 않아, 전체 건축비용의 9.62%를 쟁점환지 청산금으로 보아 남긴 과세를 취소한 결정이다. 공개 원문은 관련 서식을 대부분 별지 제26호로, 최종 판단 한 곳에서는 별지 제23호로 적는다.[취소] 정비기반시설 재편입 토지의 취득세와 국민주택 부속토지의 농어촌특별세 (조심2025지1003)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02-redevelopment-infrastructure-land-acquisition-tax-2025-ji-1003/Thu, 02 Jul 2026 23:59: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02-redevelopment-infrastructure-land-acquisition-tax-2025-ji-1003/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반대급부 없이 취득해 곧바로 신설 기반시설에 재편입한 쟁점①토지는 취득세가 비과세되고, 쟁점②는 국민주택 부속토지의 농어촌특별세 범위로 쟁점③과 겹칠 수 있으며, 쟁점①을 뺀 쟁점③은 매매·감정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시가표준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