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 on TaxDesk Insighthttps://insight.taxdesk.kr/tags/%EC%A0%9C2%EC%B0%A8%EB%82%A9%EC%84%B8%EC%9D%98%EB%AC%B4/Recent content in 제2차납세의무 on TaxDesk InsightHugoko-krWed, 17 Jun 2026 23:58:00 +0900가족법인 15% 주주라도 단순 근로자라면 제2차 납세의무를 물을 수 없다 (조심2026인1375)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17-worker-nominal-shareholder-second-tax-obligation/Wed, 17 Jun 2026 23:58: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17-worker-nominal-shareholder-second-tax-obligation/특수관계 가족이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한 법인에서 청구인이 15% 주주와 과거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더라도, 사원명부·근로계약서·체불임금 등 확인서, 결손금처리계산서와 배당결의 부존재 확인서,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거래내역, 실제 운영자 B의 자필·인감 날인 사실확인서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를 취소한 결정이다.명의상 주주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바로 물을 수 없다 (조심2026중0301)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04-second-tax-obligation-shareholder/Thu, 04 Jun 2026 23:59: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04-second-tax-obligation-shareholder/2021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에 적용되는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에서는 지분율 50% 초과뿐 아니라 법인 경영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여부가 별도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고, 명의대여 경위와 실제 주금 납입자, 자금 통제자를 재조사하도록 한 결정.명의상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바로 물을 수 없다 (조심2026부1239)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02-second-tax-obligation-nominee-shareholder/Tue, 02 Jun 2026 23:59: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02-second-tax-obligation-nominee-shareholder/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100% 주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주금 납입 자금의 출처와 주주권의 실제 행사자가 따로 있을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를 재조사해야 한다고 본 결정.형식상 100% 주주라도 실질 지배가 없으면 제2차 납세의무는 취소된다 (조심2026서0127)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01-second-tax-obligation-nominee-owner/Mon, 01 Jun 2026 23:59: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01-second-tax-obligation-nominee-owner/주주명부상 체납법인 주식 100%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설립 자금 출처와 형사사건 자료상 실질 운영자가 따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납세의무 성립일 전에 임원에서 사임한 점 등을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