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nsight.taxdesk.kr/tags/%EC%A2%85%ED%95%A9%EC%86%8C%EB%93%9D%EC%84%B8/Recent content in 종합소득세 on TaxDesk InsightHugoko-krThu, 13 Aug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8-13-foreign-income-faithful-reporting-surcharge-2026-so-1200/Thu, 13 Aug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8-13-foreign-income-faithful-reporting-surcharge-2026-so-1200/국외에서 프로게이머로 활동한 국내 거주자가 국외 사업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지 않은 사안에서, 국외 수입금액을 업종별 수입금액에 넣어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취지와 서식 설계에 비추어 잘못이라고 보아 취소하였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8-12-church-representative-personal-notice-cancelled-2026-jung-1548/Wed, 12 Aug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8-12-church-representative-personal-notice-cancelled-2026-jung-1548/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교회는 소득세법상 1거주자이므로 대표자 개인과 별개의 납세의무자다. 심판원은 교회 명칭을 괄호 안에 두고 대표자 성명과 생년월일을 앞세운 고지는 대표자 개인에 대한 처분으로 보아 취소했고, 교회의 청구는 교회에 대한 처분이 없어 각하했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8-07-de-facto-representative-bonus-reinvestigation-2026-seo-1770/Fri, 07 Aug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8-07-de-facto-representative-bonus-reinvestigation-2026-seo-1770/업무무관비용의 대표자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에서, 귀속이 불분명하지 않다는 주장과 단독대표 기간의 명목대표 주장은 기각되었다. 청구인과 AAA이 각자 대표이사로 등재된 2021.1.30.부터 2021.3.24.까지는 사실상 대표자를 재조사하여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하라고 하였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8-05-spouse-owned-corp-related-party-storage-fees-2026-so-1475/Wed, 05 Aug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8-05-spouse-owned-corp-related-party-storage-fees-2026-so-1475/배우자가 거래 법인의 주식을 전부 보유한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사업자가 그 법인을 지배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이다. 심판원은 경영 지배를 과세관청이 따로 증명해야 하고, 보관료 시가도 비특수관계 거래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며 재조사를 결정했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8-05-claimed-joint-business-reinvestigation-2026-so-1174/Wed, 05 Aug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8-05-claimed-joint-business-reinvestigation-2026-so-1174/단독 명의 사업자등록과 신고 이력에도 A 등에 대한 송금, 세금 분담 대화, 탈퇴 뒤 영업 지속을 보면 5인 공동사업이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측면이 있다. 다만 송금의 성격과 손익분배비율은 확인되지 않아 이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한 결정이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16-false-invoice-fraud-statute-limit-2025-in-4153/Thu, 16 Jul 2026 23:59: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16-false-invoice-fraud-statute-limit-2025-in-4153/조세심판원은 꽃게 매입계산서 관련 필요경비 부인은 정당하다고 보았지만, 청구인이 자료상 거래를 미리 알고 공모했다는 직접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고 상당액을 실제 이체한 점을 들어 부정행위는 부정했다. 이에 일반 5년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종합소득세 처분 전부를 취소했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14-overseas-rental-income-faithful-filing-2026-seo-1442/Tue, 14 Jul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14-overseas-rental-income-faithful-filing-2026-seo-1442/국내 화장품 판매와 국외 네트워크 수당을 함께 신고한 개인사업자에게 국외 수입금액까지 합산해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사건이다. 심판원은 국내 세무대리인의 검증 한계와 국내 사업장을 전제로 한 확인 서식을 근거로 결국 처분 전부를 취소했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02-partner-share-gain-employment-income-2024-seo-4865/Thu, 02 Jul 2026 23:56: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02-partner-share-gain-employment-income-2024-seo-4865/조세심판원은 국외 모회사의 파트너 전용 주식프로그램이 장기근속 목적과 비소구 대출 구조를 가졌더라도, 실제 주식 발행과 주주권 행사, 가치 하락·금융비용 부담, 매도 의사결정이 확인되면 양도차익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이라고 판단해 종합소득세 처분을 취소했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29-public-notice-service-income-tax-cancellation-2025-so-4323/Mon, 29 Jun 2026 23:55: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29-public-notice-service-income-tax-cancellation-2025-so-4323/조세심판원이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그 송달에 의존한 2020년부터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한 결정이다. 2차 발송지와 청구인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두 차례 방문은 휴일을 제외한 3일 간격 요건에 미달했으며, 전화·문자로 송달장소를 확인하려 한 증빙도 없었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23-corporate-legal-fee-recognized-bonus/Tue, 23 Jun 2026 23:59: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23-corporate-legal-fee-recognized-bonus/법인이 경쟁사와의 분쟁 과정에서 지출한 법률자문비용을 임원 개인에게 귀속된 비용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안에서, 심판원은 일부 산정기간의 비율 적용과 담당 변호사 투입시간 분류, 청구인의 개별 반박자료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 재조사 경정을 명했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23-advance-payment-related-party-end-reinvestigation-2026-bu-1404/Tue, 23 Jun 2026 23:59: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23-advance-payment-related-party-end-reinvestigation-2026-bu-1404/장부상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이 주식 양도 후에도 남았더라도, 특수관계가 소멸한 2021사업연도가 아닌 직권폐업한 2022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시점이 맞지 않으며, 양수도계약서에는 별도의 실사주가 주식을 명의신탁한 정황까지 나타나므로 실제 주주와 소득 귀속시기를 재조사해야 한다고 본 결정이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22-nominee-business-owner-income-tax-cancellation-2026-so-1418/Mon, 22 Jun 2026 23:59: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22-nominee-business-owner-income-tax-cancellation-2026-so-1418/사업자등록과 세무신고가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졌더라도, 청구인이 사업장과 떨어진 서울에 거주하며 다른 곳에서 급여를 받았고 운전면허가 없었던 반면 사업용계좌는 지방 주유소와 부친의 휴대전화 요금 등에 사용되었으며, 거래처 문자·견적서·재직증명서도 부친이 실제 영업과 고용을 담당했음을 뒷받침하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를 취소한 결정이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17-invalid-public-notice-service-income-tax/Wed, 17 Jun 2026 23:59: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17-invalid-public-notice-service-income-tax/납세고지서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된 뒤 처분청이 공시송달을 했지만, 송달을 위해 어떤 추가 노력을 했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었다. 조세심판원은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다만 실제 송달이 확인된 개인지방소득세 부분은 청구기간을 지난 청구로 보아 각하했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17-one-time-interview-income-classification-2026-seo-0841/Wed, 17 Jun 2026 23:59: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17-one-time-interview-income-classification-2026-seo-0841/심판원은 보건업 개인사업자가 2019년 중 한 차례 방송에 출연해 의료분야 인터뷰를 하고 받은 39만원 상당의 대가를, 1회 제공과 소액이라는 사정에 비추어 계속성·반복성이 없는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인 기타소득으로 보았다. 그 결과 일부 사업소득을 추계했다는 전제가 사라져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결정이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04-related-party-uncollectible-receivable-bad-debt/Thu, 04 Jun 2026 23:54: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04-related-party-uncollectible-receivable-bad-debt/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법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미수임대료를 2023년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대손금 처리해 경정청구한 사안이다. 처분청은 임차법인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지배한 특수관계법인이고 채권추심을 방치했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조세심판원은 특수관계 성립 전부터 미수채권이 발생했고, 보증금 상계·공정증서 작성·유체동산 강제집행 등 실제 회수 조치가 있었으므로 임의 포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거부처분을 취소했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02-nominal-representative-recognized-bonus-income/Tue, 02 Jun 2026 23:58: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02-nominal-representative-recognized-bonus-income/법인등기부상 대표자에게 가공매입 인정상여를 처분한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출근·업무 흔적이 부족하고 다른 인물이 회사를 지휘한 정황이 있어 명의상 대표자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다. 다만 청구인의 주주 등재와 가공거래 관여 진술도 있어 실질 대표자를 재조사하도록 했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5-26-business-loss-compensation-key-money-expense/Tue, 26 May 2026 23:58: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5-26-business-loss-compensation-key-money-expense/건물 매각과 철거를 앞두고 상가 임차인이 받은 명도합의금을 단순 사례금으로 과세한 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원이 해당 금액을 사업장 폐업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성격의 사업소득으로 보고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과 시설비보상금을 그 수입에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