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납입 on TaxDesk Insighthttps://insight.taxdesk.kr/tags/%EC%A3%BC%EA%B8%88%EB%82%A9%EC%9E%85/Recent content in 주금납입 on TaxDesk InsightHugoko-krWed, 22 Jul 2026 00:00:00 +0000[재조사] 명의대여 정황이 있는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는 실질관계를 다시 조사해야 한다 (조심2026중2017)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22-nominee-majority-shareholder-secondary-liability-reinvestigation-2026-jung-2017/Wed, 22 Jul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22-nominee-majority-shareholder-secondary-liability-reinvestigation-2026-jung-2017/주주명부상 지분율이 70%이고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더라도, 주금이 제3자 측에서 들어왔다가 곧 빠져나가고 회사 자금과 수익의 실질 귀속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과점주주 책임을 바로 확정할 수 없으며 주금 납입자와 자금 귀속자, 경제적 연관관계를 다시 조사해야 한다.명의상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바로 물을 수 없다 (조심2026부1239)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02-second-tax-obligation-nominee-shareholder/Tue, 02 Jun 2026 23:59: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02-second-tax-obligation-nominee-shareholder/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100% 주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주금 납입 자금의 출처와 주주권의 실제 행사자가 따로 있을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를 재조사해야 한다고 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