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용 토지 on TaxDesk Insighthttps://insight.taxdesk.kr/tags/%EC%A3%BC%ED%83%9D%EA%B1%B4%EC%84%A4%EC%9A%A9-%ED%86%A0%EC%A7%80/Recent content in 주택건설용 토지 on TaxDesk InsightHugoko-krTue, 14 Jul 2026 00:00:00 +0000[취소] 사권 제한 감면은 배척하고 경제자유구역 종합의료시설용 토지의 분리과세는 인정한 결정 (조심2025서357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14-economic-free-zone-medical-facility-land-comprehensive-real-estate-tax-2025-seo-3570/Tue, 14 Jul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14-economic-free-zone-medical-facility-land-comprehensive-real-estate-tax-2025-seo-3570/경제자유구역 안 종합의료시설용 토지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확인되지 않아 사권 제한토지 감면 대상은 아니지만, 외국인과 내국인의 정주환경을 위한 공공시설용지로서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해야 하며, 종합합산을 전제로 한 종합부동산세 등은 취소해야 한다고 본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