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 on TaxDesk Insighthttps://insight.taxdesk.kr/tags/%EC%A7%80%EB%B0%A9%EA%B3%B5%EC%82%AC/Recent content in 지방공사 on TaxDesk InsightHugoko-krThu, 16 Jul 2026 00:00:00 +0900[경정] 철거 예정 건축물의 지방공사 감면과 환급 뒤 재부과 가산세 (조심2026지0774)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16-demolition-building-public-corporation-acquisition-tax-penalty-2026-ji-0774/Thu, 16 Jul 2026 00:00: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16-demolition-building-public-corporation-acquisition-tax-penalty-2026-ji-0774/지방공사가 개발사업 부지의 철거 예정 건축물을 취득한 사건에서, 심판원은 건축물 자체가 목적사업에 직접 제공되지 않아 취득세 감면을 배제했다. 다만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받아 환급한 뒤 스스로 이를 뒤집어 재부과한 부분은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제외하도록 경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