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nsight.taxdesk.kr/tags/%EC%A7%80%EB%B0%A9%EA%B5%90%EC%9C%A1%EC%84%B8/Recent content in 지방교육세 on TaxDesk InsightHugoko-krThu, 31 Mar 2022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2-03-31-cancelled-sale-before-assessment-acquisition-tax-2021-du-60977/Thu, 31 Mar 2022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2-03-31-cancelled-sale-before-assessment-acquisition-tax-2021-du-60977/고용우수기업이 토지를 취득해 감면받은 뒤 매도인 한○○크의 잘못된 안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등기를 말소한 사건에서, 법원은 취득행위의 소급적 부존재를 주된 이유로 보고, 가정적으로도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했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2-03-11-developer-operating-cost-acquisition-tax-base-2021-du-58530/Fri, 11 Mar 2022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2-03-11-developer-operating-cost-acquisition-tax-base-2021-du-58530/관리형 토지신탁으로 건물을 신축한 수탁자에게 과세관청이 시행사 운영비 580,482,045원을 취득가격에 넣어 과세했으나, 법원은 분양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건축비가 되지는 않으며 간접비용이라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며 22,742,950원을 취소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1-06-03-religious-underground-parking-paid-use-2021-du-34534/Thu, 03 Jun 2021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1-06-03-religious-underground-parking-paid-use-2021-du-34534/종교단체가 조건부로 유료 운영한 지하주차장을 두고 항소심은 수익사업 사용이 아니라며 2014년 귀속 취득세 등 569,911,930원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했으나, 같은 주차장이 유료로 사용된 이상 재산세 등 1,091,240,620원은 그대로 유지했고 대법원은 양쪽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1-01-14-acquisition-tax-statute-limit-unjust-enrichment-2020-da-267088/Thu, 14 Jan 2021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1-01-14-acquisition-tax-statute-limit-unjust-enrichment-2020-da-267088/플로팅독을 2011년 리스 만료와 함께 취득했는데 2017년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안이다. 항소심은 5년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세금채무가 소멸했고 신고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보아 대한민국과 경상남도에 원금 합계 113,416,300원 및 각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다. 대법원은 별도 실체 판단 없이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