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일부승소] 종교단체 지하주차장의 조건부 유료 운영, 취득세는 취소되고 재산세는 유지됐다 (2021두34534)

종교단체가 조건부로 유료 운영한 지하주차장을 두고 항소심은 수익사업 사용이 아니라며 2014년 귀속 취득세 등 569,911,930원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했으나, 같은 주차장이 유료로 사용된 이상 재산세 등 1,091,240,620원은 그대로 유지했고 대법원은 양쪽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