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 on TaxDesk Insighthttps://insight.taxdesk.kr/tags/%EC%A7%80%EB%B0%A9%EC%84%B8-%EA%B0%90%EB%A9%B4/Recent content in 지방세 감면 on TaxDesk InsightHugoko-krFri, 10 Jul 2026 00:00:00 +0900[취소] 시공사 측 공사 중단 뒤 새 도급계약으로 공사를 이어 간 노인복지시설 토지 (조심2026지0645)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10-construction-delay-elderly-welfare-facility-acquisition-tax-2026-ji-0645/Fri, 10 Jul 2026 00:00: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10-construction-delay-elderly-welfare-facility-acquisition-tax-2026-ji-0645/노인복지시설 공사가 시공사 측 사정으로 멈춘 사건에서, 심판원은 취득 전 준비와 빠른 착공, 청구인 책임이나 해태 정황의 부재, 2024년 4월 새 도급계약 뒤 지체 없는 공사 진행, 사용승인과 실제 운영을 함께 보아 1년 안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했다.[일부 경정] 겸업 부동산의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경감 범위 (조심2025지1519)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03-mixed-use-logistics-acquisition-tax-reduction-2025-ji-1519/Fri, 03 Jul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03-mixed-use-logistics-acquisition-tax-reduction-2025-ji-1519/국제물류주선업과 도·소매업에 겸용한 부동산의 사용면적을 나누기 어려웠던 사건이다. 처분청은 2020사업연도 매출비율 8.14%만 수용했지만, 심판원은 취득연도인 2024사업연도 국제물류주선업 매출비율 96.32% 부분에 취득세 75%를 경감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