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on TaxDesk Insighthttps://insight.taxdesk.kr/tags/%EC%A7%80%EB%B0%A9%EC%84%B8/Recent content in 지방세 on TaxDesk InsightHugoko-krTue, 30 Jun 2026 23:58:00 +0900[취소] 1월 25일까지 폐업신고한 면허에 대한 정기분 등록면허세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30-license-tax-closure-january-25-exemption-2026-bang-0615/Tue, 30 Jun 2026 23:58: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30-license-tax-closure-january-25-exemption-2026-bang-0615/조세심판원은 2026년 1월 16일 폐업신고가 확인된 일반음식점 면허가 지방세법 시행령의 1월 25일 신고 특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승소] 과세관청 지연으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없다 (2025두3196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5-06-12-preassessment-review-tax-authority-delay-acquisition-tax-2025-du-31960/Thu, 12 Jun 2025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5-06-12-preassessment-review-tax-authority-delay-acquisition-tax-2025-du-31960/대법원은 과세예고통지일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라는 형식만으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없다고 보았다.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를 지연해 예외상황을 스스로 만들었다면 귀책사유 없는 부득이한 사정과 시간 부족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 피고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의 잔존 처분 취소가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