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적 영향력 on TaxDesk Insighthttps://insight.taxdesk.kr/tags/%EC%A7%80%EB%B0%B0%EC%A0%81-%EC%98%81%ED%96%A5%EB%A0%A5/Recent content in 지배적 영향력 on TaxDesk InsightHugoko-krMon, 20 Jul 2026 00:00:00 +0000[재조사] 전 배우자와 합산해 100%를 보유한 명의상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물을 수 있는가 (조심2026구1428)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20-nominee-shareholder-secondary-tax-liability-reinvestigation-2026-gu-1428/Mon, 20 Jul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20-nominee-shareholder-secondary-tax-liability-reinvestigation-2026-gu-1428/전 배우자와 합산해 체납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사내이사라도 곧바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식당 근무와 음식점 운영, 통화녹취록과 전 배우자 확인서, 제출 계좌에서 주금 납입·급여·배당 수령이 확인되지 않은 점은 명의상 주주라는 주장에 신빙성을 더했다. 다만 금융거래 전부와 별거 중 독립 생계가 확인되지 않아 재조사가 결정됐다.[취소] 명의도용 주장이 인정된 경우의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조심2026서0084)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20-name-theft-shareholder-secondary-tax-liability-2026-seo-0084/Mon, 20 Jul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20-name-theft-shareholder-secondary-tax-liability-2026-seo-0084/법인등기와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이 단독 사내이사이자 100% 주주로 나타났지만, 수사자료와 불기소 처분, 임상시험 참여 및 휴대폰 위치, 생업 자료가 명의도용 주장을 뒷받침했다. 심판원은 청구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지위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납부고지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