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nsight.taxdesk.kr/tags/%EC%A7%80%EC%97%AD%EC%9E%90%EC%9B%90%EC%8B%9C%EC%84%A4%EC%84%B8/Recent content in 지역자원시설세 on TaxDesk InsightHugoko-krThu, 03 Jun 2021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1-06-03-religious-underground-parking-paid-use-2021-du-34534/Thu, 03 Jun 2021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1-06-03-religious-underground-parking-paid-use-2021-du-34534/종교단체가 조건부로 유료 운영한 지하주차장을 두고 항소심은 수익사업 사용이 아니라며 2014년 귀속 취득세 등 569,911,930원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했으나, 같은 주차장이 유료로 사용된 이상 재산세 등 1,091,240,620원은 그대로 유지했고 대법원은 양쪽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